2024 새출발기금 제도,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라면 한 번쯤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을 느껴보셨을 텐데요. 다행히도, 새출발기금 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024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새출발기금 제도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경험한 사업자도 해당되며,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큰 차주

저 역시 사업 초기에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 연체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으면서 숨통이 트였던 기억이 납니다.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신청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출은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입니다. 다만, 최대 지원 한도는 담보 대출 10억 원, 무담보 대출 5억 원으로, 총 15억 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이내인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은 상환 기간의 연장금리 인하였습니다. 특히나 대출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금 조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죠.

채무조정 세부 지원 내용은?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상환 기간이 최대 20년까지 연장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부실차주: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0~80%의 원금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기초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속한다면, 최대 9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주로 금리 조정이 이루어지며, 담보채무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특히,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강제집행 중지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정말 안심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동안 압박을 느꼈던 채무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 사항은?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할 때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에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만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하다는 점도 꼭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고의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용정보 및 채권자 변동은?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지만,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그러나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이 정보도 해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채권자 변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후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거절하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채권이 이전됩니다. 보증부채권의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이전되죠.

지원 제외 대출은?

일부 업종이나 대출 유형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새출발기금은 재도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주의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1660-1378)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